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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형량선고 미뤄지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맨해튼 검찰이 19일 재판 중단 및 형량 선고 연기 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발송했다. 이로써 6년간 이어온 당선인 관련 소송이 최소 4년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CBS 보도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당선인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건네며 사업기록을 위조, 34건의 중범죄 혐의를받았다. 이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5월 배심원단에게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유죄 평결은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7월 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봤고, 당선인 변호인은 사건 자체를 기각하라고 요구해왔다.   스티븐 청 당선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선인과 국민의 승리”라며 “법적 결함이 가득한 이 마녀사냥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환영했다.   본래 형량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중단됐다.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머천 판사에게 달렸다.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형량 선고는 당선인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으며, 판사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당선인의 법률팀은 유죄평결 이후 사건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평결 파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NBC에 출연한 한 논객은 “머천 판사가 강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선인이 항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당선인은 이외에도 ▶기밀문서 무단 반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전복 시도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의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4건의 형사 기소에 얽혀 있다. 3개 사건은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당선인은 자신을 기소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임기를 시작하면 사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며, 브래그 검사장은 사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형량선고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도널드 트럼프 재판 중단

2024-11-20

트럼프측 ‘입막음 돈’ 유죄평결 뒤집기 공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은 물론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중단 및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유죄평결 트럼프 유죄평결 뒤집기 트럼프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

2024-11-12

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유죄…'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관계기사 2면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사업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34건의 업무 기록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코언이 보낸 송장 11건, 트럼프그룹의 회계장부 12건, 수표 11건 등이 포함된다. 34건 중 9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심리가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번 재판 심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됐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후 취재진을 향해 “부패한 판사가 조작한 재판으로, 수치스러운 일” 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니얼스가 주장하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그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이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대선 5개월 전에 '유죄'…박빙 판세 영향 주목 관련기사 유죄 결정타 옛 개인변호사 코언 "법치에 중요한 날" 유죄평결에 트럼프·바이든 모금 경쟁 김은별 기자형사재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역사상 형사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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